(사회복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촉발 요인
경제적 요인과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

 

 

1. 경제적 불충분

• 고도경제성장 이후 빈부격차 심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최상위 2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42.3%를 차지하는 반면,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 고령화 사회 진입: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994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1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는 의료, 연금,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2.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

•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사적 부족: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1990년대 초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했고,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사회복지 서비스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 제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소득 계층만 대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중산층 이상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 사회복지 정책 확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사회복지 인력 양성: 사회복지 인력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4.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수요 증가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급여 대상자는 급증했습니다. 2000년에는 약 140만 명이었던 급여 대상자는 2010년에는 약 2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약 30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약 6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5.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변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는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던 사회복지기관은 이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정책 수립, 서비스 평가,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어려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변화는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원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사회복지기관의 발전 방향

사회복지기관은 자원 확보,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충분,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 사회복지 정책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역할 변화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