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토론) 의료부문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토론하라.

* 본 자료는 사회복지관련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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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부문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토론하라.

토론작성 예시1 )

우리 나라의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동일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암이나 불치병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혜택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국민이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의료부문에 있어서 잔여적 복지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가 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 보험과 의료 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 재정 부담,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토론작성 예시2 )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빈부격차 발생과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전국민적 보편적 복지 또는 일부계층을 위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는 북유럽식 보편적 소득 및 의료보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야에 있어 보편적 복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핵심적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도 제정되었으나, 경제여건상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그 뒤 12년이 지난 1989년에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부담은 능력에 따라 차등부담하고 혜택은 누구나 똑 같이 받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한편, 의료분야에 있어 잔여적 복지제도는 의료급여제도를 들수 있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생활보호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는데 국가에서 전액 의료비를 부담한다. 이들은 국민의 4%정도를 차지한다.

토론작성 예시3)

국민건강보험료같이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비제도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이것은 병을 치료 할 수 있는 생존권에 대한 기본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제도를 미국처럼 민영으로 바꿔서 없는 사람은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 또는 조기 검사로 치료가 가능한 병을 도리어 키우게 되는 일이 생겨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최소한으로 나라에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복지서비스 이다.
잔여적 복지로는 어느 기준치에 해당이 되어 적용이 되는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 지원등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공 받을수 있는 복지가 잔여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노후에 더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이다.
요즘 같이 웰빙의 시대 즉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시대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꼭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토론작성 예시4)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비교적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민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받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모든사람이 소득에 비례하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 장점 >
-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 낙인이 없다.

< 단점 >
-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하여 가장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작성 예시5)

우리나라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이다 . 건강 보험 제도로 우리국민은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잔여적 복지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 장애인 의료 복지등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가 납부 되어지는 건강 보험 제도는 평등한 복지라 생각 되지만 개인 마다 다른 의료 행위를 공적인 제도로 획일화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한다 .
그러나 국가가 제공 하는 공적인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인간적인 삶을 찿게 하기 위해 제공 되어지는 존엄성을 위한 기본 복지 이고 더 많은 개선으로 국가가 획일화 하기 보다는 개인 마다 다른 의료 행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론작성 예시6)

국민 건강 보험은 국가가 개입한 공적부조이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의 대표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이라는 복지 덕분에 의료면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됬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납세자와 수혜자를 통합하고, 기여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통해 국민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의료사회를 구현하려면 보편적 복지가 더욱 필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작성 예시7)

일부 국민들은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된 생각이다.
암이나 희귀병 등으로 장기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분별로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같이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암등에 특화된 약제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자 및 취약계층은 적절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돈이 없는 가정은 파탄이 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돈이 없어 이렇게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이 없어도 치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세상을 만들어야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인상등을 통한 재원확보등으로 아파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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