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토론)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재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 본 자료는 사회복지관련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

   글을 작성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하시고 카피하여 제출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토론주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재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또한 
빈민법(구빈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토론해보자.

토론작성 예시1 )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 복지의 출발점이 었다. 그전까지 구빈의 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법의 발효 이후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 시켰다.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은 아동,노인,병자,장애인 등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였으며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사회유지를 목적으로 교정원인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억압적인 관리와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

토론작성 예시2 )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601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성문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구빈의 책임을 최초로 지방의 교구별로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한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 공공부조 제도 실시 하겠끔 영향을 미쳤다 생각됩니다. 빈곤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인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민 아동으로 분류하여 빈민 아동의 경우 일차적으로 친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로 가혹한 노동착취가 발생하였는데 소설 오리버트위스트를 통해 비인간적인 대우의 실상을 고발히였습니다. 이처럼 빈민법은 빈민 구제의 목적보다 통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인정하기 보다는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론작성 예시3 )

인클로저 운동과 계속된 흉작,신계로부터 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가의 노동력 통제 목적으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 하였습니다.
구빈의 책임을 최초로 지방의 교구별로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세계최초의 공공부조로서 현재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한계가 있고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사회유지를 목적으로 교정원인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아동은 도제를 삼는 억압적인 관리와 가혹한 처벌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토론작성 예시4 )

빈민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최조의 제도라 할 수있지만 실제로는 복지보다는 빈민에 대한 최조의 사회적 개입이다.
빈민에 대한 억압을 일정부분 제거하고 구빈책임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데서 개선점이 뚜렸해 보인다.
빈민법은 구빈활동이 지방공공단체와 국가로 이행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떠맡은 구빈정책은 마침내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게하는 단일의 제도를 갖게 되었으며, 국민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장애.실업.자녀 양육 문제 등 인간생활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불안정성을 포괄하는 종합적 연금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빈민법의 한계는 빈곤층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보다는 부와 권력의 기존 상위계층을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만을 제공했다. 노동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노역을 지게해 원래 취지인 복지정책으로는 부적합하다.

토론작성 예시5 )

빈민법의 역서적 의의는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에 흉작이 계속되었으며, 신세계로부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므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 노동력을 중요시역긴 중상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이다. 중세의 전통인 소극적인 구제방식을 탈피하여 보다더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 엘리자베스는 1601년에 빈민법을 집대성하였다. 영국의 빈민법은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시기에 부랑민과 빈민들이 증가하자 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여 구빈법령을 제정하였고, 구빈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 있으므로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를 설립하였고, 운영재원은 과료 및 세금 등으로 국가재원을 마련하였다. 영국정부는 대량실업에 원인이 부랑자의 부랑자의 게으름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빈민구제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과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굥정원이라는 작업장에서 일을 시켰으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빈민법의 한계와 문제점은 빈민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했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통제하고 억압하며 관리하는 법으로 성격이 강하였고, 구호수준이 더욱 높은 교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
빈민법이 현재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분류화'와 '국가의 책임화'로 빈곤에 대한 복지를 정부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체계를 체계화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이자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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