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2차학습평가

[ 사회복지법제 ]

문제1) 다음 중 사회보험의 재원조달방식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점2점)

1 . 단일부과방식은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2 . 2자부담방식은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3 . 3자부담방식은 피용자, 사용자,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4 . 재원은 균일갹출제와 소득비례갹출제의 방식이 있다.
5 . 균일갹출제는 자산조사를 폐지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 1

문제2) 다음 중 공공부조의 특성이 아닌 것은? (배점2점)

1 . 권리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
2 . 공공부조를 받으려면 욕구조사를 거쳐야 함
3 .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분명히 구분하기 곤란
4 . 대체로 공공부조급여의 재정은 특별세보다는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충당
5 . 욕구조사에서는 자유재량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조급여를 미리 예측하기 곤란

정답 : 1

문제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급여 실시내용이 아닌 것은? (배점2점)

1 . 자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5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정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