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최저시급, 만원 넘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초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광범위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균형있는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거에요.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죠. 이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상태, 인플레이션율, 생활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고용주 측,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위원회 내에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 결정 방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고려 요소: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상태, 인플레이션율, 생활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위원 구성: 근로자 측 9명, 고용주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결정 절차: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후, 위원회 내에서 과반수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넘을수 있을까?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월 환산액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며, 시간당 1만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다면, 1.5%만 인상되어도 1만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저 임금, 업종별로 달라질까?

최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심지어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경제 상황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반대: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불평등 해소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 찬성: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고용 유지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