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권리와 책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인터넷 뉴스를 사례로 들어도 좋습니다. 인용..

사회복지사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권리와 책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인터넷 뉴스를 사례로 들어도 좋습니다. 인용시 참고문헌에 뉴스주소 필수.)

 

 

서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본 과제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사제도 및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권리 및 책임에 대하여 서술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처우 및 권한 개선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하였다.

본론

 

1. 사회복지사 제도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되어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서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3급은 폐지예정이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생활시설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인들을 케어 및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저소득 계층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이슈해결의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학교사회사업가로서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의료기관내 환자들 및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요즘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자원봉사 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하여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지위(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분이 보장)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 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이들은 정년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 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사출처: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2220140903115808700187>

 

위와같이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가 크게 다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비슷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열악하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와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신분의 안정성역시 사회복지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기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원 및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임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신분상의 차이가 매우크며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실성은 정부의 을(乙) 의 위치를 가질수 밖에 없다.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제도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은 사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역할인 공적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며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다.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분, 처우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대로 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 및 시달림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적 예방,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를 작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만큼 어느 영역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회복지사는 다방면으로 만능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참고 문헌 >

박석돈, 「社會福祉士制度의 再考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0

이현주,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과 직무분석 : 자격제도의 의미구현을 위한 시론」, 사회복지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