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얼마 전 검찰은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거동과 호흡도 못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준희양의 생명을 짓밟았다. 만약 주변에서 이웃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죽음으로 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보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가정이며, 아동학대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이다. 이에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가.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나. 아동학대의 유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분류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별 사례
가. 신체적 학대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것.
사례) 칠곡 계모 사건
의붓어머니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 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 소되었다. 또한 A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여 공범으로 기 소되게 하였으나,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다.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출처.위키백과)
나.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 및 심리적 학대라고도 불리며 아동의 심리 혹은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시·모욕,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언어폭력, 잠을 안 재우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비교·차별, 왕따, 집 밖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 사례 로 보고 있으며, 깻잎반찬을 강제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물총을 사라고 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다고 아이스크림 6개를 한번에 먹게한 아버지, 우는 아이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물린 교 사 등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출처.국민일보 2018.5.16)
다. 성적학대
부모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접촉 하거나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 개입 시키는 것.
사례) 제2의 조수둔 사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로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출처.국민일보 2018.4.28)
라. 방임
부모나 기타 아동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 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사례) ‘5세 실명’ 학대 방치 엄마, 결국 친권 박탈
5세 아들이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맞아 한쪽 눈을 다쳤지만 방치해 실명하게 한 엄마에게 법원 이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아들 A 군이 내연남에게 학대를 당했지만 방치해 실명시킨 혐의(상 습아동유기·방임)로 실형이 확정된 친모 최모 씨(36)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으며, 최 씨가 형을 마 치고 출소하더라도 A 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출처.동아일보 2018.5.28)
3.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 하여 발 생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이며 부모의 정서적 미성숙 및 양육에 대한 지식부 족 등이 이에 해당 한다. 둘째, 아동의 요인이며 질병 및 장애, 미숙한 성장, 기타 양육상의 문제 초례 등이 해당 된다. 셋째, 사회적 요인이며 가족구조적 요인 과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그리고 체 벌이 수용되는 사회현상 등이 이에 해당 된다.
4.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아동학대를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학대 관련법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동중이나 전문성이나 인력면에서 아직은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 및 상담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보충, 전문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매체 및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연합 하여 부모 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남의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여겨지던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동을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지원하고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예방하며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정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보건복지부, 「ｅ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 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연구」
조경자,「아동학대의 이해」. 정민사(2017)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지침서」. 서울특별시(2012)